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만들어졌던 수가들이 연장되거나 종료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에 지급됐던 통합진료비, 대면진료관리료가 없어진다. 코로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급여기준도 제한적으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바뀌는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코로나19 수가 종료 항목급여가 인정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일때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할 때 급여를 인정해왔다면 그 대상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것.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 역시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동네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역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이어야만 하고, 코로나 관련 임상 증상이 있어야지만 급여가 된다. 급여가 인정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다.RAT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확진자에 포함해 적용했을 때 급여 인정도 되지 않는다. 음성이더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 판단 하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추가로 했을 때 급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규정은 다음달 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기능을 바꿨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는데 31일 오전 8시 기준 1만4611곳이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이다.코로나19 수가 연장 항목급여가 연장되는 수가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될 때까지 적용키로 했다.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이동식 격리병상, 코로나19 수술실 및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은 올해말까지 유지된다.다만 코로나 확진 환자 혈액투석 수가는 하향 조정됐다. 기존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상대가치점수는 회당 2131.52점인데 31일부터는 1065.76점으로 바뀌었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화됐던 각종 수가의 종료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처방을 담당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바꿔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의 방침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최일선에 있었던 동네의원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 조정을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의결을 거쳤던 코로나19 수가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코로나19 수가 계획 일부를 변경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절차는 10~11월로 예측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일부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로 전환하려고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하고 있는 RAT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50%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모두 RAT 비용이 비급여다.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진 환자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다.31일까지만 유지하거나 이미 종료됐던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료도 위기 단계 조정 전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수가 지원 계획 변경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기준 3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 통합격리관리료 200억원,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로 14억원, 외래 RAT 160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RAT 검사(감염예방관리료) 진료비로는 1조4070억원이 들어갔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먹는치료제 처방 센터를 운영한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졌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마무리한다. 이는 곧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지급됐던 대면진료관리료, 통합진료료도 없어진다는 소리다. 대신 '먹는 치료제 처방 센터'를 다시 지정한다. 정부는 31일 이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5일 기준 전국 1만4597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 중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1만1856곳 수준이다.부당청구 전국 확대 계획에 뒤숭숭 의료계, 정책 협조 의지도 하락정부의 계획을 받아 든 의료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치료제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전라북도 한 내과 원장은 "환자의 60~70%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인데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를 하면 약도 줘야 하니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 환자가 별로 없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이 바뀌어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 환자가 온다고 해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센터 지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하겠다는 대의적인 명분 말고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진료비에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공문 한 장에 휩쓸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한 결과는 결국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정부는 먼저 도움을 요청해 의료계는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말 뒤집기를 하는 중이라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었다. 정책은 자꾸 바뀌고 홍보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는 쏟아지니 정부도, 의료기관도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분명 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부당과 착오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안정을 찾으니 부당한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관리법)이 공포되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 만큼 병원급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면서도 코로나19 환자가 확산세인 추세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자료사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준비에 돌입했다.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6월 위기단계 하향 이후 4주차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5000명이다. 자연감염과 백신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단계 하향 이후 마스크 미착용, 실내 생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지영미 청장은 "현재 발생규모는 작년 여름철 유행 정점 보다 약 35%, 겨울철 유행 정점 대비 60% 규모"라며 "주간 치명률은 0.02%, 중증화율은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 치명률의 약 30% 수준으로 질병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이어 "현재 국내외에서 유행 중인 XBB 계열 변이주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주로 기존 변이주보다 임상증상이나, 질병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고 앞으로도 당분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올해 상반기 중 확진자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신규 확진자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여름철 유행을 겪고 있지만 일반 의료체계에서 대응하고 있다.우리나라 방역당국도 감염병예방법이 1일 공포됨에 따라 감염병 단계를 현재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염두에 두고 일선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지 청장은 "4급 감염병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있게 검토해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4급 전환 시행 시점은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더불어 코로나19 여름철 증가세 대응을 위해 6가지 대응원칙을 안내했다.▲실내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일상방역수칙 정착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 가동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가동률 지속 모니터링 ▲고위험군 중증화 예방 위해 먹는치료제 처방률 높이기 ▲진담 검사체계 안정적 운영 ▲동절기 대비 10월경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준비 등이 주된 내용이다.지 청장은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먹는치료제 처방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현재 XBB 계열 변이가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위중증 감소는 물론 감염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진료, 처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에 1만2000원의 추가 수가가 지급된다. 다음달부터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을 폐지하고 일반의료체계 안에 들어온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7월 셋째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 새로운 유행국면으로 진입했으며 신규변이 유입,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고령층 확진, 위중증, 사망자가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의료대응 역량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중대본은 29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가진 후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27일부터 원스톱진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 명목으로 1만2000원의 수가를 추가 지급한다.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말한다. 29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3245곳이며 원스톱 기관은 7729곳이다.다음달부터는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중대본 이기일 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운영해왔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빨리 처방하고 치료하는게 낫다는 건의가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초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까지 1만곳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추산해보니 현재 있는 7700여곳으로도 확진자 30만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전체 동네의원 3만4000곳 중 1만곳은 있어야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 먹는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중대본은 지난 20일 코로나 전담병상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 전국 1435병상 중 810병상에 대해 재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중증병상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도 30%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먹는 치료제는 현재까지 106만2000명분을 확보해 그 중 30만7000명분을 사용했고 75만5000명분의 재고를 보유 중이다. 이는 하루 30만명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10월까지 대응가능한 양이다.처방률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공급물량을 확대했고 종합병원·병원 1092개 호흡기진료센터 원내 처방을 허용했다. 의료기관(7743곳) 교육 및 요양병원·시설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투약 이후 별도의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해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델타유행 때 치명률은 0.79%로 높게 나왔고 올해 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는 치명률이 0.1% 였다. 현재 6차 유행은 0.06%로 굉장히 낮다"라며 "질병본부장을 하던 당시 독감 경보를 내려보면 국민들은 아무 걱정없이 독감이 유행하나보다 하고 넘어간다. 치명률이 낮기 때문인데, 독감 치명률은 0.03%"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가지 방법으로 0.06%의 치명률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이전에는 거리두기를 했지만 백신이 나오면서 치명률이 줄었다. 4차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치료제를 쓰면 또 50% 줄어든다. 마냥 기다리고 멀리하던 방역에서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고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맞으면 0.06%의 치명률이 더 밑으로 떨어져서 독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셀트리온과 동방FTL이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게 됐다.셀트리온과 동방FTL이 팍스로비드 제네릭을 생산을 맡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7일, 화이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먹는 치료제의 제네릭의약품 생산기업으로 국내 2개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셀트리온은 완제품을 생산하고 동방FTL 주원료 '니르마트렐비르' 원료 생산을 맡는다.MPP측은 화이자사(社)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총 35개 기업(12개국)을 선정, 발표했다.한국은 2개 기업이 제네릭 생산을 맡았으며 인도와 중국은 각각 19개, 5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외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요르단, 이스라엘, 세르비아, 파키스탄 등 국가는 1개 기업이 각각 선정됐다.  국내 기업 2곳에서 생산한 팍스로비드 제네릭은 95개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할 예정이다.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지난 1월 20일 MSD사(社)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을 선정·발표한데 이어 두번째다. 당시 MSD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은 한미약품(원료+완제품 생산), 셀트리온(완제품 생산), 동방FTL(원료 생산) 등이 선정된 바 있다.이에 따라 셀트리온과 동방FTL 측은 MSD사(社)와 화이자사(社)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모두 생산, 공급하게 됐다.정부 또한 국내 기업들이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 생산해 중·저소득국(LMIC) 등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실제로 정부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정부협의체인 '임상 지원 TF'를 통해 원자재 수급과 생산, 공급 및 판매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 중이다.특히,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외 규제 승인, 해외 판로 개척 부분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MSD사의 먹는 치료제에 이어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도 국내 기업이 생산해 전 세계 중·저소득국(LMIC)에 공급하게 돼 기쁘다"면서 "한국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청은 요양병원 원외,원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모두 허용했다. 앞으로 요양병원은 먹는 치료제를 원외·내에서 모두 처방이 가능하다.다시 말해 요양병원에서 처방, 담당 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내 처방하는 방식과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를 공급한 후에 요양병원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 처방 방식 모두 가능해지는 것이다.질병관리청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령층의 먹는 치료제 적기 투여를 위해 처방 방식을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다.방대본 김옥수 자원관리팀장은 "요양병원은 당초 원외처방이었지만 시군구 담당 약국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전국 24개 먹는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해 직접 신속하게 공급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질병청은 지난 14일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도록 조치하면서 치료제 물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팍스로비드는 16.3만 명분이 국내에 공급했으며 사용량은 6.7만 명분이고, 재고량은 9.6만 명분이다. 여기에 3월말 추가로 국내 도입이 예정돼있다.질병청 측은 "고령자 등에게 적극적 투약을 통해 중증화 방지 및 의료체계 부담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치료제의 적기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